AI 산업의 성장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 <AI 데이터센터의 진실―팩트북>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6년 7월 첫째 주
by 🧑‍🎓민기

1.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법안과 반대 청원

• 개인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가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개보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개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추가되었습니다. ①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개발이 어렵고, ②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③공익을 위해서거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작년 레터에서 전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2025-04-28 동의 없는 개인정보 AI 학습 허용 추진, 위헌 논란)
• 지난 6월 18일부터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인은 내 얼굴, 메시지, 댓글 등이 동의 없이 AI에 학습될 수 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률이 “인공지능기술”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AI 예외주의”라며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국회에 더해,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해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마저 오히려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점이 황당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과거 ‘이루다 사태’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집된 데이터를 이루다 개발에 사용한 것이 ‘과학적 연구’에 속한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어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은 요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축소시키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가 우려스럽습니다.

2. 미소스 5는 제한적 승인, GPT-5.6은 연기… 통제 늘리는 트럼프 행정부

• 앤트로픽(Anthropic)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미소스(Mythos) 5를 일부 “믿을 수 있는” 미국 내 기업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난 12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소스 5와 페이블(Fable) 5 접근을 중단했던 명령을 부분적으로 철회한 것입니다. 미 상무부가 보낸 서한에는 미국 정부가 언제든지 허용 기관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편 오픈AI의 GPT-5.6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일부 파트너에게 먼저 제공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 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AI 기업과 시민단체 모두 미국 정부의 이러한 개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확장된 레드티밍(redteaming; 취약점·악용 가능성 검증)을 위해 의무적인 사전공개 기간을 두는 건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정부가 고객을 선택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X에 게시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개인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재단’ 법률 고문은 “이것은 정부에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투명성은 거의 없고 법치주의에 도전한다”며 비판했습니다.
•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수출 통제’와 ‘공급망 위험 기업’이라는 무기를 휘둘러 AI 기업이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군이 클로드를 제한없이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던 앤트로픽과의 사이에서 이 갈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앤트로픽 스스로가 몇 달을 들여 ‘미소스는 출시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마케팅했다”는 보안 연구자 피터 거너스(Peter Girnus)의 지적도 존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소스를 안보 위협으로 보고 통제한 트럼프 행정부도,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기업을 선별해 미소스를 공개한 앤트로픽도 결국 막강한(듯한) 기술의 통제권을 여전히 혼자 갖고 싶어한다는 점 아닐까요?

3. AI가 지역균형발전을 불러올 수 있을까

• 오늘(29일)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라는 제목으로 호남, 충청, 영남에 각각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고 다수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삼성 계열사, SK하이닉스, GS그룹, 한화그룹, 두산그룹 등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 이미 국내에는 합하여 5260MW 규모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존재합니다. 기존 계획과의 중복이 우려되지만, 위 아시아투데이 기사에서 짚었듯 기업이 데이터센터 위치, 전력 사용량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지도 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5260MW는 일반 가정 시민 2100만 명이 사용하는 전력에 맞먹습니다. 특히 GS그룹이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 하는 충남 당진과 강원 동해에는 각각 LNG 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존재합니다. AI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막대한 전력을 화석연료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2030년 온실가스 40%(`18년 대비) 감축을 책임지겠다는 이번 정부의 계획과 배치됩니다.
•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의 목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의 고용 효과가 기대를 한참 밑돌고, 오히려 지역에 전력망 부담과 지하수층 고갈 위험을 안겨준다는 점은 레터를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업단지가 집중된 지역을 피지컬 AI 산업 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위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수 민간 대기업의 투자에 균형 성장을 위한 전국적 프로젝트의 성패를 맡기는 것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성공의 과실과 실패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배받게 될지,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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