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은 도널드 J. 트럼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 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A. 로빈슨, <좁은 회랑>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5년 3월 둘째 주
by 🍊산디

1.DOGE는 모든 것을 안다

• 미국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유례 없는 범위의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보안, 불합리한 이유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일방적으로 끊길 수 있다는 걱정, 심지어 DOGE가 수집한 데이터가 일론 머스크 소유 기업에서 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무차별한 데이터 접근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보호 계획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 현재 DOGE는 국세청, 사회보장 데이터, 미국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과 연방정부의 지원 내역을 담고 있는 아동가족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가까스로 제한되었습니다.
• 미국교사연맹을 주축으로 한 노조 연합은 트럼프 정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수 천 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DOGE에 부여한 것은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접근 차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보장 데이터에 대해서도 접근 차단 긴급 명령이 요청된 상태입니다.
• 무엇을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고려하여 데이터 접근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OGE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데이터와 소스코드 등 모든 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죠. 이 모든 무차별한 접근이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서요.
• DOGE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DOGE 직원들의 판단 기준과 윤리 의식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전문성은 지식과 기술을 공적 윤리에 따라 활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정부 부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와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급히 설립된 ‘자문기구’ DOGE에게 이러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미국, 팔레스타인 지지 유학생 추방에 AI 활용

•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외국인을 “잡아내서 취소하는(Catch and Revoke)” AI 기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기 위해 AI를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학생 비자 소지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AI로 감시함으로써 테러에 동조한 증거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 Catch and Revoke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운동에 참여한 비시민권자 대학생을 추방하고 싶다는 트럼프의 의사가 ‘반유대주의 퇴치’를 내세운 행정명령, 그리고 AI를 통해 구체화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표심을 가른 핵심 이슈로 분석됩니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같이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AI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광범위한 감시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벌써부터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학생들이 정치적 활동을 꺼리는 위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놀랍게도 국무부는 AI를 활용한 감시 계획을 숨김 없이,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를 앞세운 어떤 형식적인 미사여구도 찾아보기 어렵네요. 이들의 당당한 ‘감시’는 이제 전체주의 국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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