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것이 '국제적인' 문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런 문제들은 주로 정의와는 무관한 안보 문제나 인도주의적 문제 틀 속에서 이해되었다.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5년 5월 셋째 주
by 🍊산디

국가를 위한 오픈AI, 새로운 패권전쟁

• 오픈AI가 ‘국가를 위한 오픈AI(OpenAI for Countries)’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소프트뱅크와 오픈AI의 합작으로 2029년까지 5천억 달러를 AI 인프라 즉, 20여 개의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자한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 오픈AI는 국가를 위한 AI 프로젝트를 “민주적인 AI 기반(democratic AI rail)을 구축하려는 전세계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라고 소개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권위주의적인 AI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요. 프로젝트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자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원합니다.
  • 챗GPT 서비스를 자국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I 모델의 보안과 AI안전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합니다. 이 때의 AI 안전은 인권을 아우릅니다.
  • 지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조성합니다.
  • 글로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국가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민주적인 AI 기반’이 무엇일까요?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 운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민주적’이라는 것일까요? ‘민주적인 AI 기반’에 대한 오픈AI의 생각은 샘 올트먼이 지난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고 글에서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AI 기술을 선도, 확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러시아,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AI 기술을 지배하게 된다면 유례 없는 전쟁 무기가 등장하거나 자국민 감시가 강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 같은 이유에서 모든 국가가 ‘국가를 위한 오픈AI’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오픈AI는 그들의 기술 지원이 미국 정부의 조정(coordination) 하에 이루어진다고 밝혔죠. 현재 AI 관련 상품의 수출은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 국가를 위한 오픈AI 프로젝트는 일견 오픈AI가 AI 주권을 상품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투자하면 AI 주권을 마련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새로운 상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국가를 위한 오픈AI 프로젝트는 미중 패권전쟁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할수록, AI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는 오픈AI 그리고 미국이 쥐게 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미 미국을 AI 분야 파트너로 선택할 것을 강요받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이네요.

AI 빅테크들의 의회 청문회, 올트먼의 변심?

• 지난 9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AMD 임원들이 미국 의회에서 AI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지 증언했습니다. 의원들과 임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는지, 청문회는 대체로 이들 기업에게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 기업 임원들의 증언보다 의원들의 발언이 더 눈에 띕니다. 의원들은 중국이 2030년까지 AI 분야 세계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쟁’ 상황에서 미국이 "기업가의 자유와 기술 혁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의 명령과 통제 정책을 따를 것인지"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며, 승리를 위해서는 기업가들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 앞서 소개해드린 국가를 위한 오픈AI 프로젝트 소식에서도 그러했지만, 미국 내에서 미중 패권경쟁 프레임은 ‘민주주의’와 결합됩니다. ‘미국적 가치’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적 가치는 아마도 자유, 인권, 법치주의, 제도적 안정성, 사생활 보호, 지적재산권 존중, 그리고 모든 사람이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은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 그러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은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책 수단과 단단히 결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진흥’ 이외 모든 정책적 수단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 치부하도록 하죠.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술 발전이 늦어져서는 안 되며, “EU식 신중한 접근은 파괴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속도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작 그들이 약속했던 자유, 인권, 제도적 안정성, 사생활 보호, 지적재산권 존중 등의 ‘미국적 가치’가 어떤 왜곡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 AI 규제가 필요하다던 올트먼은 이제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에게 더 많은 전력과 데이터센터를 제공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변심한 걸까요? 그는 언제나 기업의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좀 더 솔직했을 뿐이죠. 어쩌면 바뀐 것은 올트먼의 생각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반드시 잡아야만 한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위기 의식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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