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AI법은 어디로 향하는가?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와 일본의 AI 입법 논의

우리는 바둑을 둘 때 최선의 수를 찾아요. 알파고는 승률이 높은 수를 찾습니다.
—이세돌 (전치형 대담·편집), <알파고는 명국의 꿈을 꾸는가 - 과학잡지 에피 30호 중>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3년 3월 첫째 주
by 🤔어쪈

목차
1. 일본, 본격적인 AI법 입법 착수
2. 우리나라는 AI기본법 시행령 발표 임박
3.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아가는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1.일본, 본격적인 AI법 입법 착수

2월 28일, 일본 내각이 의회에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안’(이하 AI법)을 제출했습니다. 일본은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각이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의회 가결 법안 대부분은 내각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의 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 시 법률로 시행됩니다.

a close up of a map of the united states — Photo by Finn Mund / Unsplash

일본의 AI법 역시 EU의 AI Act, 우리나라의 AI기본법과 같이 AI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AI 정책의 방향성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 정부, 연구기관, 기업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다만 작년부터 일본 정부가 운영해온 AI정책연구그룹에서 2월초 발표한 중간활동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EU와 같은 포괄적 접근방식보다는 미국과 같이 기존 부문별 법률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경성규범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위험 완화 노력을 강조하는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 결과 법안에는 기업을 포함한 AI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주체에 대해 어떠한 의무나 처벌 규정을 담지 않았습니다. 단지 AI로 인한 국민 권익이 침해된 경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정책과 조사 시행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만 적고 있을 뿐이죠.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창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법률 집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 수준에서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우리나라는 AI기본법 시행령 발표 임박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초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의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한창입니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로 변호사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 정비단을 1월부터 운영중에 있고, 3월 시행령 초안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그 사이 이른바 ‘딥시크 충격’을 계기로 기업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졌고, 시행령에도 이들의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초 수차례 개최된 각종 간담회나 공청회, 토론회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AI 기본법 시행령을 비롯한 AI 정책에 대해 크게 네 종류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GPU 구매 및 컴퓨팅 인프라 지원 (관련 뉴스)
AI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확대 (관련 뉴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저작권 침해 조건 완화 등을 통한 데이터 확보 지원 (관련 뉴스)
AI 기본법 내 진흥 조항 우선 적용 및 규제 조항 유예 (관련 뉴스)

이미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는 병역특례 제도를 개편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여러모로 산업계 요구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토록 전방위적인 AI 기술 개발이 이뤄지는 시점이야말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역시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국가 AI 기술 경쟁력을 핑계로 노골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사항에만 귀기울이기 보다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한 AI 기술인지를 고민한 시행령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3.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아가는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지난달 10일 IT분야 표준 및 인증 전문기구인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범용 인공지능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General Purpos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2023년 미국 NIST(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처음 제시한 이후 여러 명칭과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TA의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국문 자료 중 인공지능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 최신 자료를 섭렵하여 가장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범위를 인공일반지능(AGI)이라고도 불리는 범용 AI로 한정짓긴 했지만 내용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관련 주제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