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미중 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그의 취임식에는 빅테크 CEO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레이건은 워싱턴을 이렇게 묘사했다. "소리가 빛보다 빨리 날아다니는 유일한 도시."
—밥 돌, <위대한 대통령의 위트>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5년 1월 넷째 주
by 🍊산디
목차
1. 트럼프만 바라보는 엔비디아
2. 틱톡 미국 서비스 잠정 중단
3. 예산 먹는 AI 디지털교과서
1. 트럼프만 바라보는 엔비디아
2. 틱톡 미국 서비스 잠정 중단
3. 예산 먹는 AI 디지털교과서
1.트럼프만 바라보는 엔비디아
- 엔비디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작심한 듯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프레임워크(AI Diffusion Framework)> 발표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인데요.
- 백악관은 AI가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고 있고, 적대 세력이 고급 AI를 남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보를 위해 고급 AI 모델과 그 생산수단의 해외 이전을 막고 미국의 ‘노선(rail)’ 안에서 개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안보가 글로벌 AI 산업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해야만 달성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 AI 확산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중국·러시아 등 22개 ‘적성국’에는 챗GPT 등 고성능 폐쇄형 AI 모델의 수출이 차단됩니다. 미국의 AI 반도체는 18개 우방국에만 자유롭게 판매됩니다. 이외 국가는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확보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도 제한됩니다.
-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미국의 언론사 Axios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몇 년 안에 AI 군비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AI 윤리, 일자리 불안, 허위정보 등 백악관이 AI에 관해 다룬 모든 논의는 결국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까지 말합니다. 결국은 그것만이 중요하다고요.
- 반면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중(anti-China)’를 내세우며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억제해 미국의 혁신을 가로막고, 소비자용 하드웨어까지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56%는 미국 외에서 발생합니다. 무역 제재가 달가울 리 없겠죠.
- 엔비디아의 성명은 트럼프에게 호소하며 마무리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혁신과 경쟁, 공유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요. 이목은 트럼프에게 쏠립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취임식에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팀 쿡, 샘 올트만 심지어 틱톡의 CEO 추 쇼우즈까지 빅테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하네요.
2.틱톡 미국 서비스 잠정 중단
- 1월 19일, 틱톡이 미국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틱톡은 현재 서비스 접속이 안 될 뿐더러 앱스토어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AI를 비롯한 미중무역분쟁이 보여주는 사건인 만큼 AI 윤리 레터에서도 다루어 보려 합니다.
- 미국 의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ByteDance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ByteDance는 이 법이 미국 내 1억 7000만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은 법안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틱톡은 얼마나 위험한 서비스인 걸까요. BBC는 ByteDance가 수집하는 이용자 데이터가 다른 소셜 앱과 비슷한 수준이고, 중국 정부가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텍사스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고, 틱톡 플랫폼 내에서 정치 검열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틱톡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틱톡의 복권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다행”이라는 팝업을 띄운 것이지요. 마침 트럼프의 취임일은 1월 20일. 그는 취임식 당일에 틱톡 금지 조치를 유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정작 이 사안은 트럼프가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된 건인데 말이죠.
- 이 와중에 트럼프는 시진핑과 ‘양측 모두에게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국제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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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산 먹는 AI 디지털교과서
-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AI 디지털 교과서가 옵니다. KERIS는 AI 디지털교과서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관련 서비스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기업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검정,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2025년 1조 279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보통교부금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을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특별교부금은 ‘디지털 교육혁신’에 사용하도록 용처를 특정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뉩니다. 보통교부금은 교원의 봉급, 학교 경영 경비와 같이 통상 예측되는 재정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재해 발생 등 예측되지 않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합니다. 보통교부금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시도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학교 운영에 드는 일반 재정은 줄여야 함을 뜻합니다.
- AI 디지털교과서의 성능과 실효성, 안전성에 의문이 남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재정 운영이 합리적인지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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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산디) 미국 <AI 행정명령>은 정부 기관들의 AI 활용 사례와 위험 관리 내용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24년 12월 16일 현재, 미국 연방 기관들은 1700건 이상의 AI 활용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기관이 AI를 도입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AI 행정명령에 따라 미 예산관리국이 발표한 <연방기관 AI 이용 정책>은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생산되거나 연방 정부에서 전액 자금을 지원하는 코드(custom-developed code)라면, 모델과 그 가중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투여하는 AI 서비스에 대하여 1) 소비자와 연구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2) 모델 공개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AI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프로세스는 정부 조달과 다릅니다. 예산 구조도 다르고요. 하지만 AI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빈곤한 상태에서 AI 도입 그 자체만을 추구했을 때 치르게 될 비용은 누구의 부담일까요.
- (🍊산디) 미국 <AI 행정명령>은 정부 기관들의 AI 활용 사례와 위험 관리 내용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24년 12월 16일 현재, 미국 연방 기관들은 1700건 이상의 AI 활용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기관이 AI를 도입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AI 행정명령에 따라 미 예산관리국이 발표한 <연방기관 AI 이용 정책>은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생산되거나 연방 정부에서 전액 자금을 지원하는 코드(custom-developed code)라면, 모델과 그 가중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투여하는 AI 서비스에 대하여 1) 소비자와 연구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2) 모델 공개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AI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프로세스는 정부 조달과 다릅니다. 예산 구조도 다르고요. 하지만 AI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빈곤한 상태에서 AI 도입 그 자체만을 추구했을 때 치르게 될 비용은 누구의 부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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